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아이 키우기 좋은 계룡,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부터 함께해야

▲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계룡시의회 황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엄사면)이 제191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룡시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젊은 도시 계룡’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출생 이후의 양육 지원과 함께, 임신을 준비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난임치료 과정의 부담과 유산·사산 이후의 상실감에 대응해 비용 지원과 상담, 심리적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체계에 중점을 뒀다.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를 바탕으로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유산·사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관리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제19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난임부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조례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제시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연결한 것이다.

황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며 “임신과 출산을 바라는 시민이 치료의 부담과 상실의 아픔을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응은 출생아 수라는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 있는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집행부와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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