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관위 책임성·투명성 강화 위한 개혁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 마련 및 위원장 상근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촉구

▲ 구형서 충남도의원 (천안4,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장 상근화 등 책임 소재가 분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형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독립성이 책임성의 부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의결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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