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문턱 낮춘 서울시…이제는 병원 행정부담 완화 필요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3 12:40:16
한국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항우울제 사용량은 최하위권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시민의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진이 치료로 이어지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예산은 2억 3,359만 원이다.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검진·상담을 연 3회까지 지원하며, 1회차 4만 원, 2·3회차 각 2만 원으로 최대 8만 원이다. 2025년에는 의료기관 241곳이 참여해 시민 4,533명이 검진을 받았다.
문제는 검진 이후다. 이 사업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상병코드(Z코드)로 처리될 때만 지원된다. 약물치료가 필요해 정신질환 상병코드(F코드)로 바뀌면 그때부터 진료비와 약값은 환자 부담이다. 주 부위원장은 “진단 여부를 모르고 오는 시민이 대상인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5년 참여 의원 241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0곳(49.8%)의 연간 실적이 5건 미만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사업 안내와 동의서 작성, 검진 결과 통보, 사후관리 연계, 보건소 검진료 청구까지 모두 병원이 맡는다. 한 개원의는 “절차가 복잡하면 설명하기 힘들어 환자에게 안내를 못 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장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 체계도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설문지 형식으로 참여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절차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 중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12.1%(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로 캐나다·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항우울제 사용량도 OECD 최하위권이지만,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주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쉽게 찾지 않는 문화에서, 검진을 통해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줄이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약물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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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시민의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진이 치료로 이어지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예산은 2억 3,359만 원이다.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검진·상담을 연 3회까지 지원하며, 1회차 4만 원, 2·3회차 각 2만 원으로 최대 8만 원이다. 2025년에는 의료기관 241곳이 참여해 시민 4,533명이 검진을 받았다.
문제는 검진 이후다. 이 사업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상병코드(Z코드)로 처리될 때만 지원된다. 약물치료가 필요해 정신질환 상병코드(F코드)로 바뀌면 그때부터 진료비와 약값은 환자 부담이다. 주 부위원장은 “진단 여부를 모르고 오는 시민이 대상인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5년 참여 의원 241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0곳(49.8%)의 연간 실적이 5건 미만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사업 안내와 동의서 작성, 검진 결과 통보, 사후관리 연계, 보건소 검진료 청구까지 모두 병원이 맡는다. 한 개원의는 “절차가 복잡하면 설명하기 힘들어 환자에게 안내를 못 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장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는 체계도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온라인 설문지 형식으로 참여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절차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 중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12.1%(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로 캐나다·미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항우울제 사용량도 OECD 최하위권이지만,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주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쉽게 찾지 않는 문화에서, 검진을 통해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줄이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약물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지원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정례화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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