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 이용객 줄고 특정 업체는 10년간 8번 수주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부실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3 12:40:15
동일 업체 10년간 8차례 계약…운행실적·수리비 증빙 불일치까지 드러나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박희정 부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12일 열린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버스 운영의 공공성 후퇴와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부실한 계약·정산 관리를 지적하며 재단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새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개관한 서울시 공공시설로, 서울디자인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개관 이후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장한평역과 시설을 연결하는 정기 셔틀버스와 단체 픽업버스를 운영해 왔으나, 2024년부터 정기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15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예약제 픽업버스만 운영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이 서울디자인재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 노선이 폐지된 이후 전체 버스 이용객은 2022년 4만 8,337명에서 2025년 2,578명으로 94.7% 감소했다. 반면 이용객 1인당 수송 단가는 2023년 2,744원에서 2025년 2만 3,956원으로 약 8.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학교 등 단체 방문객의 이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픽업버스 운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특정 단체 중심의 픽업버스만 유지하는 작금의 방식이 공공시설의 접근성 확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버스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차례 계약 중 A업체가 8차례를 수주했으며,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2026년에는 A업체가 최초 공고에서 실적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에서 서류를 보완해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차 대표이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과 재공고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부위원장은 법적 절차 이행과 실질적인 경쟁성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가 지속되는 동안 계약 조건과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더 큰 문제는 계약 이후의 정산 및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동일 업체가 수행한 전기버스 운영 용역임에도 2024년에는 왕복 운행 단가, 2025년에는 인건비 등 세목별 원가, 2026년에는 운행 단가와 차량 유지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등 산출 기준이 매년 달라졌다. 차량 유지비 역시 2025년 산출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238만 8,980원이 지급됐으며, 2026년에는 산출내역서상 183만 3,934원이 책정됐으나 9월까지 501만 3,2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6월분 타이어 교체비 310만 2,000원은 청구일보다 나흘 늦게 견적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차량 정비 여부와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진위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업체가 22회 운행을 기준으로 714만 원을 청구한 반면, 재단이 제출한 운행 실적은 7회에 불과했다. 청구서와 준공검사조서가 실제 운행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개별 서류의 작성 오류를 넘어, 계약 이행 확인과 대금 지급 과정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계약 방식에 따라 청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더라도, 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와 실제 용역 수행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 대표이사는 관련 계약 및 정산 자료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버스 운영 사례를 계기로 재단의 계약 관리와 예산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사업의 운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계약의 공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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