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실적 허위 작성 지시에 근태관리까지 허술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3 12:40:15
거점센터 간 예산 2.3배 격차에도 기능 차별화 부족…외국인 주민 수요에 맞춘 운영체계 재정립 주문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11일 열린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주민센터의 상담실적 조작 의혹과 근태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강동 외국인주민센터의 내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상담실적 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대화에는 “이번 달 상담일지 40건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모르시면 그냥 그 날짜로 해주세요” 등 상담실적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정황과 출퇴근 기록 조정을 암시하는 대화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관련 문제를 제보 이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7월부터 상담실적을 즉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식 근태관리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수탁법인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리와 감독의 측면은 실제 어떤 사례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텐데”라며 서울시의 사전 점검과 예방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상담실적 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 운영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 중복과 예산 배분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는 서울·동부 거점센터 2곳과 강동·성북·금천·양천·은평 지역센터 5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박 부위원장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점과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유사해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운영예산은 지역센터가 각각 약 3억 5천만 원인 반면, 서울 거점센터는 약 15억 5천만 원, 동부 거점센터는 약 6억 6천만 원으로 거점 간에도 2.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박 부위원장은 예산과 인력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거점센터의 광역적 기능과 지역센터의 현장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 역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시설 배치 역시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센터의 입지는 2007년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분포와 기존 복지시설 활용 여건을 토대로 결정됐지만, 이후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역과 체류 유형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정책관은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와 시설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개편이 기존 종사자의 고용 불안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말 지역센터 5곳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정책 전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전문성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관련한 정책들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력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만두거나 마무리하는 걸로 종료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기존 전문인력을 보호하면서 외국인주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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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박희정 부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11일 열린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주민센터의 상담실적 조작 의혹과 근태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강동 외국인주민센터의 내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상담실적 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대화에는 “이번 달 상담일지 40건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모르시면 그냥 그 날짜로 해주세요” 등 상담실적을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정황과 출퇴근 기록 조정을 암시하는 대화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관련 문제를 제보 이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7월부터 상담실적을 즉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식 근태관리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수탁법인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리와 감독의 측면은 실제 어떤 사례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할 텐데”라며 서울시의 사전 점검과 예방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상담실적 관리 지침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 운영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 중복과 예산 배분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는 서울·동부 거점센터 2곳과 강동·성북·금천·양천·은평 지역센터 5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박 부위원장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점과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유사해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운영예산은 지역센터가 각각 약 3억 5천만 원인 반면, 서울 거점센터는 약 15억 5천만 원, 동부 거점센터는 약 6억 6천만 원으로 거점 간에도 2.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박 부위원장은 예산과 인력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거점센터의 광역적 기능과 지역센터의 현장 지원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 역시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시설 배치 역시 변화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센터의 입지는 2007년 당시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분포와 기존 복지시설 활용 여건을 토대로 결정됐지만, 이후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역과 체류 유형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정책관은 지역별 외국인 주민 분포와 시설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개편이 기존 종사자의 고용 불안이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말 지역센터 5곳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정책 전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전문성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관련한 정책들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력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만두거나 마무리하는 걸로 종료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기존 전문인력을 보호하면서 외국인주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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