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원전 사고·고장 정보 전달체계 개선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원전 이상에 대한 주민 알권리와 비상대응 강화해야

▲ 모정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0일 열린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빛원전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 및 통보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원전 소재 시·도 행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원전 고장·사고 시 보고 및 통보체계 개선 그리고 계속운전 심사 결과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민 직접 설명과 방사능방재센터 내 원자력안전 소통협력관 신설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의 처리 결과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세 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주민 직접 설명 요구만 수용되고, 사고·고장 보고 및 통보체계 개선과 소통협력관 신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모 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불수용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5호기 화재 당시 민간감시기구 통보와 주민 문자 발송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시 정보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모정환 의원은 “한빛원전에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시민안전실뿐 아니라 영광·장성·함평·무안·신안 등 인접지역에도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지자체 간 연락체계와 비상대응 절차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한빛원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회재난 위험요인”이라며 “원전 사고 정보의 신속한 공개와 주민 통보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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