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확보 못지않게 집행도 중요, 철저한 관리로 사업 지연·반납 막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제110회 정례회 제2회 추경안 심사서 도시주택국 국비사업 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학서 의원(연서·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학서 의원(연서·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어렵게 따낸 국비는 확보 못지않게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에서 김학서 의원은 도시주택국 소관 국고보조사업들의 전반적인 관리 문제와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추진됐던 일부 공공건축물 관련 국비 사업의 경우, 원래 계획과 달리 대상지 취소 등 집행 부진이 이어지며 최종 집행률이 저조해 국비 잔액과 이자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국비를 교부받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난여름에 이미 관련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이에 맞춰 시비 분담금을 제때 매칭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에만 집중하고 정작 이를 제때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비 반납과 이월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초 공모 신청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미 확보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시 시비 매칭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민생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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