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종호 의원,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3 12:40:19
사업 착수 후 23년째 미완공…지방재정 과도한 부담 완화 요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3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는 부산항 신항 배후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경남과 부산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광역교통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2004년 사업 착수 후 2012년 10월 1단계(안막IC~화명IC) 구간만 준공됐을 뿐, 2단계(초정IC~안막IC) 구간은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광역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총사업비 2,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보조율만 적용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먼저 시행된 부산시 1단계 구간은 국고보조율 50%를 지원받았으나, 후속 추진 중인 김해시 2단계 구간은 국고보조율 25%만 적용받게 됐다. 사업 지연과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3,124억 5,100만 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은 김해시 1,074억 7,700만 원, 경남도 382억 6,500만 원, 부산시 413억 5,800만 원으로 김해시 부담이 경남도의 약 2.8배, 부산시의 약 2.6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도로 예산에 쏟아붓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 생활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필수사업의 재원이 제약받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예산 집행지침상 SOC 계속사업의 신속 집행과 지방비 선투자분에 대한 국비 보전이 허용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즉각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제43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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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종호(더불어민주당, 김해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3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2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남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예산 집행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는 부산항 신항 배후도로 및 주요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경남과 부산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광역교통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2004년 사업 착수 후 2012년 10월 1단계(안막IC~화명IC) 구간만 준공됐을 뿐, 2단계(초정IC~안막IC) 구간은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광역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총사업비 2,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보조율만 적용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먼저 시행된 부산시 1단계 구간은 국고보조율 50%를 지원받았으나, 후속 추진 중인 김해시 2단계 구간은 국고보조율 25%만 적용받게 됐다. 사업 지연과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3,124억 5,100만 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은 김해시 1,074억 7,700만 원, 경남도 382억 6,500만 원, 부산시 413억 5,800만 원으로 김해시 부담이 경남도의 약 2.8배, 부산시의 약 2.6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도로 예산에 쏟아붓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도민 생활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필수사업의 재원이 제약받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예산 집행지침상 SOC 계속사업의 신속 집행과 지방비 선투자분에 대한 국비 보전이 허용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즉각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제43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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