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노인 극단 선택…대법 ＂병원장 과실 책임 없어＂ - 코리아 이슈저널

파킨슨병·치매 환자…"병원, 환자 행동 예견 못 해"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입원 환자가 투신해 숨진 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던 B씨(당시 70세)는 A씨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년 여름 병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씨는 사건 2개월 전부터 불안 증세와 초조함을 호소하면서 난동을 부리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원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잠금장치가 없었던 데다 병원 측이 B씨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A씨와 간호사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병원 관계자들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앓았다고 해도 병원 측이 극단적 선택을 의학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병원장 A씨에 대해서도 인력 보충이나 창문의 잠금 여부 확인, 안전·잠금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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