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점검…운용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 서둘러야 - 코리아 이슈저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위해 사업지별 특성 반영한 운용기준 마련부터 사전자문 제도 개선, 행정조직의 업무분장까지 리모델링 제도 전반 면밀히 점검할 것

▲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3일 열린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추진 상황과 행정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 속에서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10월 7일 오세훈 시장이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기준은 기반시설 정비와 지역친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준으로, 발표가 지연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리모델링 사전자문 제도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사전자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전자문 절차가 사업 추진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전자문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행정조직의 업무분장 정비를 주문했다. 현재 주택실 공동주택과 내에 리모델링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리모델링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5개 팀이 재건축·리모델링·소규모재건축 등 사업지를 지역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능별 업무분장이 리모델링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업무분장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리모델링”이라며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리모델링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기준 마련부터 사전자문 제도 개선, 행정조직의 업무분장까지 리모델링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과 조합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