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현행 유지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학생수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산정기준 불합리 등 강조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1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교부금을 정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개편 전 방식에 비해 약 31조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추산하고 있다.

이의원은 건의안에서 이번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줄었고, 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감한 상황으로 인건비·급식비 같은 필수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학교와 학급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이고, 유보통합·돌봄·특수 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고 있어 학생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과 교육청의 자율 재정 여력은 줄고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영역은 넓혔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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