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3년 만에 재정안정화기금 75.6% 급감… 강원교육 재정안전판 복원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7-15 12:50:40
2023년 1조 1,868 -' 2026년 2,895억 원… 적정 잔액 기준·중장기 재정계획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원주3,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용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 1조 1,868억 원에서 2024년 9,043억, 2025년 6,110억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 말에는 2,895억까지 줄어들 전망”이라며 “불과 3년 만에 약 8,973억 원, 전체 기금의 75.6%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재정안전판인 만큼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기금 감소의 속도와 향후 복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천억원 안팎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1조 원이 넘던 기금이 3천억 원 아래로 줄어들게 됐다”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한 해 더 지속된다면 사실상 기금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판단하는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 의원은 “2023년 이후 경기침체와 국세수입 감소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만큼 기금을 활용해 세입 부족을 보완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교부금 감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체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기금으로 충당해 온 것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수입은 구조적으로 줄었는데 지출은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워 온 셈”이라며 “그동안‘교육청에는 돈이 남아돈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 적립한 재정안전판을 빠르게 소진해 온 측면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도교육청에 ▲2027년 이후 기금 적립계획 ▲연간 기금 인출 상한 ▲적정 기금 잔액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망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업 실적 회복 등으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부금이 증가했다고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지난 3년간 급격히 감소한 재정안전판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예상하지 못한 교육재정 위기로부터 강원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당장의 사업 확대보다 향후 3년, 5년 뒤의 강원교육까지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입이 회복될 때는 재정안전판을 다시 복원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적정 기금 보유 기준과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 ▲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의원(원주3, 부위원장)은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용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 1조 1,868억 원에서 2024년 9,043억, 2025년 6,110억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 말에는 2,895억까지 줄어들 전망”이라며 “불과 3년 만에 약 8,973억 원, 전체 기금의 75.6%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재정안전판인 만큼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기금 감소의 속도와 향후 복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천억원 안팎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1조 원이 넘던 기금이 3천억 원 아래로 줄어들게 됐다”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한 해 더 지속된다면 사실상 기금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판단하는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교육비특별회계 지출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 의원은 “2023년 이후 경기침체와 국세수입 감소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만큼 기금을 활용해 세입 부족을 보완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교부금 감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체 지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기금으로 충당해 온 것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수입은 구조적으로 줄었는데 지출은 충분히 조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워 온 셈”이라며 “그동안‘교육청에는 돈이 남아돈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 적립한 재정안전판을 빠르게 소진해 온 측면이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도교육청에 ▲2027년 이후 기금 적립계획 ▲연간 기금 인출 상한 ▲적정 기금 잔액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망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향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기업 실적 회복 등으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부금이 증가했다고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지난 3년간 급격히 감소한 재정안전판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예상하지 못한 교육재정 위기로부터 강원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당장의 사업 확대보다 향후 3년, 5년 뒤의 강원교육까지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입이 회복될 때는 재정안전판을 다시 복원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적정 기금 보유 기준과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