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부터 예방까지! - 코리아 이슈저널

▲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부터 예방까지!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 개최

■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청 단계부터 차단합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막기 위해 4개 정책금융기관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 부당개입 대응 현황('26.1.~10. 기준)
· 동일 IP 중복 신청 적발: 9117건
· 부당개입 의심 사례 차단: 760건
· 차단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 총 3226억 원
· 불법 브로커 신고·처리 현황
- 신고 접수 723건
- 수사의뢰 14건
*이 중 검찰 송치 2건

■ 불법 브로커 근절, 제도부터 촘촘하게!
01. 기관별 처리기준 일관성 확보
- 동일 IP 신청 건의 확인 절차·차단 방식 등 운영기준 정비 및 검증시스템 개선
02. 부당개입 금지·처벌 근거 마련
-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불법 브로커 근절, 관계기관이 함께합니다!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 2026.11.11.(수)~12.8.(화)
· 합동 점검·단속 강화
- 경찰청 신규 참여 및 관계기관 공조 확대
· 신고 활성화
-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추진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청렴한 사회 여러분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콜센터) ☎1811-3655
(현장접수) 전국 34개 지역본부 및 지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콜센터) ☎1533-0100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유선문의) ☎051-606-7551, 7563, 7568
(우편) 기술보증기금 본점 10층 리스크준법부 청렴윤리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신고센터) ☎044-270-4203~4210 및 지역신보 대표번호
(현장접수) 전국 17개 지역신보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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