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강원도의원 관광업 관련성 불분명한 업체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선정기준 도마 위”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9 13:00:12
유명 관광시설부터 신발·안경 판매점까지 지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적정성 논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의원(춘천7)은 9일 열린 경제산업관광위원회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적정성과 시군별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금리에 대해 최대 4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총 288건을 지원했으며, 이차보전금으로 약 10억 5,000만 원이 집행됐다.
남상규 도의원은 먼저 지원업체 중 일반 소매점과 음식점, 스포츠용품 판매점, 주류판매점 등 관광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체를 관광사업체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남상규 도의원은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목적이 구분되어야 한다.”며 “지원업체가 어떤 등록·지정 자격이나 인정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 명확히 하고, 지원기간 중에도 관광사업 관련성이 유지되는지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업체 간 경영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원대상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관광시설과 음식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는 영세 여행사나 숙박업체와의 지원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상규 도의원“인지도가 높은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경영상황이 양호한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는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영 악화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영세 관광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군별 지원실적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강릉시 70건, 춘천시 58건으로 두 지역에 전체 지원실적의 약 44.4%가 집중된 반면, 태백시는 1건, 양구군은 3건에 불과했다. 철원군과 화천군, 횡성군은 같은 기간 지원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남상규 도의원은 “지역별 관광사업체 수와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장기간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은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선정이나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영세 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원대상 적정성과 경영여건, 시군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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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규 의원(춘천7)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의원(춘천7)은 9일 열린 경제산업관광위원회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적정성과 시군별 지원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금리에 대해 최대 4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총 288건을 지원했으며, 이차보전금으로 약 10억 5,000만 원이 집행됐다.
남상규 도의원은 먼저 지원업체 중 일반 소매점과 음식점, 스포츠용품 판매점, 주류판매점 등 관광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체를 관광사업체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남상규 도의원은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목적이 구분되어야 한다.”며 “지원업체가 어떤 등록·지정 자격이나 인정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 명확히 하고, 지원기간 중에도 관광사업 관련성이 유지되는지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업체 간 경영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원대상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관광시설과 음식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난을 겪는 영세 여행사나 숙박업체와의 지원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상규 도의원“인지도가 높은 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경영상황이 양호한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는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영 악화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영세 관광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군별 지원실적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강릉시 70건, 춘천시 58건으로 두 지역에 전체 지원실적의 약 44.4%가 집중된 반면, 태백시는 1건, 양구군은 3건에 불과했다. 철원군과 화천군, 횡성군은 같은 기간 지원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남상규 도의원은 “지역별 관광사업체 수와 산업구조가 다르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장기간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은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선정이나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영세 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원대상 적정성과 경영여건, 시군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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