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 “주먹구구식 수십억 AI·디지털 사업, 컨트롤타워 없어.. 교육과학정보원에 통합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수십억 원 규모 유사 사업 기관별 중복 추진…예산·성과 통합관리 체계 부재

▲ 최재민 의원(원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원주)은 11월 9일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강원교육청의 AI·SW·디지털 교육사업을 교육과학정보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선도학교, SW·AI 교육, 교원연수, 에듀테크 구독권 등 유사 사업이 기관별로 중복 추진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기관마다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체 사업의 중복 여부와 교육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AI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작 어떤 프로그램을 누구에게 제공했고, 얼마나 활용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별 분산 발주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A업체는 원주·횡성 등 여러 교육지원청과 AI·디지털 교육 관련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과학정보원이 강원교육 AI·SW·디지털 교육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체 교원과 학생의 수요조사부터 사업기획, 예산 조정, 구독권 통합 구매·배부, 계약 관리와 성과평가까지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구독권은 학교별 개별 구매에서 벗어나 실제 수요에 따라 통합 지원하고, 계정별 활용률을 관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교육사업은 사전에 조정하고 경쟁입찰 중심의 투명한 계약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AI·디지털 교육은 미래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이 예산집행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인 기획과 관리, 성과에 대한 책임은 교육과학정보원으로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과학정보원 한곳에서 강원교육 전체의 AI·SW·디지털 사업 규모와 예산집행, 구독권 활용 실적, 교육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은 분산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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