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시의원, “찾아가는 의료버스, 검진 실적보다 실질적인 치료 연계가 중요” - 코리아 이슈저널

의료취약지역 방문 실적 불균형 및 사후 치료 연계율 저조 지적

▲ 윤태한 의원 (사상구1,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11월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6년 의료버스의 연간 방문 횟수를 살펴보며, 대표적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북구(16회)와 사상구(22회)의 방문 횟수가 연제구(37회) 단일 구 방문 횟수와 맞먹으며, 최대 방문을 한 사하구(109회)와의 비교 시 약 6~7배의 격차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취약도를 고려한 방문지역 선정 기준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의심 판정자의 사후 치료 연계율이 7~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는 모든 수탁기관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점에 주목했다. 특히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율’ 지표에서 대부분의 수탁기관이 만점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치료 연계 실적이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의료버스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민을 검진했는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을 제대로 찾아가고 건강 이상이 발견된 시민을 실제 치료로 연결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부산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한 상황을 언급하며,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의 이행 실태도 점검했다. 특히 조례 제4조에서 의무로 규정한 당뇨병 유형별 환자 현황 자료 수집과 매년 실태 추이 분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끝으로 윤 부의장은 “지원사업 추진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례에서 의무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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