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원스톱 디지털 기반 외국인 신원확인 통합시스템 구축 제안…법무부, 필요성 공감·기획예산처, 예산 반영 - 코리아 이슈저널

외국인등록증 없는 단기 방문객 등 휴대전화 개통·금융·결제 서비스 이용 제약

▲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원내부대표)은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원스톱 디지털 기반 외국인 신워확인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재정당국 협의와 기획예산처 차관의 관련 예산 반영 검토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25년 278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체류 외국인은 온라인 신원인증이 어려워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금융·결제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편 없이 소비하고 생활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외국인 비대면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간편결제를 위한 디지털 ID 개발 등 외국인 신원확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보유한 여권정보·입국정보·생체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경우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통신·결제 분야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무부 중심의 원스톱 디지털 기반 외국인 인증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통합적인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202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에는 190여 개국에서 해외 청년 40만 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며, 이들의 실제 관광·숙박·외식 등의 소비로 이어지려면 참가자들이 입국 직후부터 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8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KDI는 세계청년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11조3,698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5,908억 원, 고용유발 2만 4,725명으로 추산했다. 이 효과가 관광·숙박·외식·유통 등 지역상권의 실제 소비로 이어지려면, 참가자들이 입국 직후부터 손쉽게 통신·금융·결제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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