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해법 마련, 야당에 특별법 공동발의로 답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3 13:15:07
12일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대우건설·부산·경남 건설사 13곳과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2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안 발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우건설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물가상승분의 공사비 반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예비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 반영 기준일을 예비계약 체결일에서 불가항력 발생일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본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산정해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과 공사비 반영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참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방향이 구체화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기업에 비해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 지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복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시공사들이 여러 차례 논의해 마련됐고,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야당과 함께 해야 특별법 개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지역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도 야당 간사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 의원은 “당초 여야 공동발의를 위해 야당 간사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려 왔다”며 “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현장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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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현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2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안 발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우건설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물가상승분의 공사비 반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예비계약 체결일까지 발생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 반영 기준일을 예비계약 체결일에서 불가항력 발생일로 변경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본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산정해 구체적인 공사비 증액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과 공사비 반영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참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방향이 구체화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기업에 비해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 지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물가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복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시공사들이 여러 차례 논의해 마련됐고,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야당과 함께 해야 특별법 개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지역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도 야당 간사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 의원은 “당초 여야 공동발의를 위해 야당 간사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려 왔다”며 “법 개정 지연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현장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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