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원선 의원, 노조 단체협약에 묶인 서울시향 성적표는 '꼴찌' 숙제는 5년째 미제출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3 13:15:03
시정명령 13건 한 건도 이행 안 해… 단체협약 7년째 그대로, 단원평가는 5년째 '협의 예정'
▲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의 지적사항 장기 미이행 문제를 질타했다. 서울시향은 올해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라’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 시정명령·지적사항 미이행으로 가장 많이 감점된 기관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서울문화재단 순이었다. 세 곳 모두 문화본부 산하 기관이다.

세 기관은 서울시 시정명령 13건을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13건 모두 노조 합의가 필요한 단체협약·근로조건 사항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향 직원 성과급 지급률은 130%에서 70%로 떨어졌다. 최 부위원장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준 숙제를 안해서 점수가 깎인것”이라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향 단체협약은 2019년 9월 체결 이후 7년째 그대로다. 단원의 연주 실력과 근무 태도를 점검하는 단원평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향은 2022년 “10년 동안 단원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 5년째 ‘노동조합과 협의 예정’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특히 서울시향은 2016년 이전에 입단한 단원은 정년이 없다. 정년 없는 단원이 88%인데, 실력을 검증할 장치조차 없는 셈이다.

단원 복무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부 출강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단원 외부 출연은 오히려 2025년 239건에서 2026년 508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해외여행도 42건에서 78건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시향 제출자료에는 미국·유럽을 다녀오면서 출발일과 도착일이 같은 ‘당일치기’ 기록이 많았다. 최 부위원장은 “해외여행 기간은 연차나 무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하루 만에 다녀올 수는 없다”며 “이대로라면 연차도, 무급휴가도 제대로 차감되지 않은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연차 관리도 엉망이었다. 2025년 한 해에만 주어진 연차보다 더 많이 쉰 단원이 16명이었고, 한 단원은 3년 연속 15일 넘게 초과해 쉬었다. 반면 행정직원은 2024년 연차 사용률이 30%에도 못 미쳤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직원이 14명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1억 원 넘게 지급됐다. 최 부위원장은 “단원은 더 쉬고, 직원은 못 쉬어 세금으로 보상하는 ‘연차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택근무 관리도 허술했다. 서울시향 단원은 공연·연습이 없는 날 재택근무로 8시간 근무를 인정받는데, 확인 수단은 모바일 앱뿐이다. 서울시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현장점검을 약속했지만, 작년에는 단 한 차례, 올해는 몇 차례 점검했는지조차 답하지 못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적사항을 수년째 고치지 못한 것은 결국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노조 협의를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대표가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항을 언제까지 고칠지 기한을 정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다음 회기 전까지 보고하고, 근태·복무 관리 체계도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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