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광행 의원, 모의시험 15.6노트인데 계획은 17노트 ′한강버스′ 경제성 따져 - 코리아 이슈저널

▲ 서울시의회 허광행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12일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운항 여건과 시민의 이동시간 절감 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졌다.

허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서울시가 2023년 12월 모의시험에서 14.5~15.6노트의 속도를 확인했는데도, 이듬해 2월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 운항 속도를 17노트, 최고 속도를 20노트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교량 통과 시 감속에 따른 속도 저하가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도 짚었다.

서울시는 앞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로 낼 수 있는 속도를 기준으로 운항 소요 시간과 정시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보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에게 운항 속도와 배차 간격, 선착장 접근·대기·환승 시간 등이 교통 편익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물었다. 이어 최초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2.58을 산출할 때 교통 편익과 관광 편익이 각각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김 교수는 운항계획 자료를 반영해 편익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통과 관광 부문의 B/C는 각각 산출하지 않았으며, 전체 편익에서 두 부문이 차지하는 정확한 비중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투자심사 당시 가정한 운항 속도와 소요 시간, 배차 간격을 실제 운항 실적과 비교하고, 운항 조건과 이용 수요의 변화가 시간 절감 편익과 전체 B/C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효과를 판단하려면 시민이 선착장까지 이동하고 배를 기다려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실제로 얼마나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입을 결정할 당시 어떤 교통 편익을 근거로 삼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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