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두호 의원, 한강버스 주말요금 두 배 인상·적자 지원 근거 따져 - 코리아 이슈저널

▲ 서울시의회 최두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1월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실제 이용 실태를 근거로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과 운항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최두호 의원은 9월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한강버스 이용 목적 가운데 출근은 0.1%, 퇴근은 0.8%에 그쳤다. 최두호 의원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광·여가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대중교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두호 의원은 한강버스 이용이 관광·여가에 집중돼 대중교통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계속 보전할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한강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말·공휴일 일반요금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예약 이용객에게 2,000원을 추가로 받는 방안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나선 한상규 ㈜한강버스 대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말·공휴일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운항 원가와 현행 요금 간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2027년 오전 배차와 단축·직행 노선 검토를 언급했다.

최두호 의원은 한강버스 운영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크루즈가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확인했다. 당시 계약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서울시가 사전에 계약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물었다.

한 대표는 법인 설립 전에는 이크루즈가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사결정 경위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나 이크루즈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두호 의원은 선박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의 회수 의지와 회수금이 서울시의 운항 결손 보조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한 대표는 지연배상금을 회수할 의지가 있으며, 회수금은 사업 손익에 반영돼 서울시의 운항 결손 보조금에서 차감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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