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이천병원 돈 가져다 쓰고 상환 의무 없다니… 병원별 경영 개선 의지 꺾어”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3 13:15:06
‘차입’으로 처리한 병원 간 자금 이동, 상환 여부와 재정 운영 기준 명확히 정리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2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이천병원 자금의 상환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을 강하게 질타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료체계 개선과 필수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최경순 의원은 이천병원 자금을 다른 병원의 운영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월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그리고 이천병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에는 ‘차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 자금을 상환한 과정도 있었다”며 “이제 와서 단일 법인의 내부거래이자 ‘본지점 계정’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면, 어떤 돈은 갚고 어떤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날 출석한 이천병원장도 자금 활용에 따른 구성원들의 박탈감과 근무 의욕 저하를 우려하며, 의료원 회계 담당자는 단일 법인 내 내부거래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생기면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최경순 의원은 “열심히 노력해 확보한 자금이 다른 병원에 쓰이고 돌아올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각 병원이 경영 개선에 힘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병원 간 자금 이동과 상환 여부, 재정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천·파주·포천병원의 전원 현황을 짚으며, 의료진 개인의 역량을 넘어 병원 내 진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응급환자를 받아 필요한 치료로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내원한 환자를 병원 안에서 최대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좋은 의료진과 장비가 있어도 인력과 진료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의 일몰 추진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와 병원별 인력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수원병원 측의 긍정적 의사등을 따져보고 사업 유지에 대해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파주의 인력 확보가 어렵더라도 수원에서 이어갈 수 있다면,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과정에서 병원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병원별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직종과 규모, 충원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취합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안성휴게소의원 진료 중단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의료원이 사업 종료를 논의한 경위를 확인하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은 사업을 사전 보고 없이 종료한 절차에 유감을 표하고 운영을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각 병원이 경영 개선에 노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개선은 물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외부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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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12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이천병원 자금의 상환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을 강하게 질타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료체계 개선과 필수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최경순 의원은 이천병원 자금을 다른 병원의 운영에 활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월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그리고 이천병원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에는 ‘차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일부 자금을 상환한 과정도 있었다”며 “이제 와서 단일 법인의 내부거래이자 ‘본지점 계정’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면, 어떤 돈은 갚고 어떤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날 출석한 이천병원장도 자금 활용에 따른 구성원들의 박탈감과 근무 의욕 저하를 우려하며, 의료원 회계 담당자는 단일 법인 내 내부거래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자금 여력이 생기면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최경순 의원은 “열심히 노력해 확보한 자금이 다른 병원에 쓰이고 돌아올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각 병원이 경영 개선에 힘쓸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병원 간 자금 이동과 상환 여부, 재정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천·파주·포천병원의 전원 현황을 짚으며, 의료진 개인의 역량을 넘어 병원 내 진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응급환자를 받아 필요한 치료로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내원한 환자를 병원 안에서 최대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좋은 의료진과 장비가 있어도 인력과 진료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의 일몰 추진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와 병원별 인력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수원병원 측의 긍정적 의사등을 따져보고 사업 유지에 대해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파주의 인력 확보가 어렵더라도 수원에서 이어갈 수 있다면,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과정에서 병원 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병원별로 실제 필요한 인력의 직종과 규모, 충원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취합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안성휴게소의원 진료 중단과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의료원이 사업 종료를 논의한 경위를 확인하며,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은 사업을 사전 보고 없이 종료한 절차에 유감을 표하고 운영을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각 병원이 경영 개선에 노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개선은 물론, 산학연병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과 외부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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