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우크라 사태 속 NSC…靑 ＂공급망 불안 중점대응＂ - 코리아 이슈저널

2021∼2030년 안보위협 보고…국제질서 재편 등 점검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공급망 안정화·신기술 안보능력 제고 핵심과제"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째인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2021∼2030 안보위협 전망 보고'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여 2030년까지 향후 약 10년간의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회의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국제적 과제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극복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며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의 네 가지 분야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치영역에서는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 등 도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탄소규제 및 에너지 전환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이 고민을 하는 대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하며 해외 광물의 안정적 수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국내식량 자급률 하락도 주요 도전요소로 꼽혔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급 기반 확충 국제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의 강화,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과제로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또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과제로 ▲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 기술과 인력 보호 ▲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 모색 등의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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