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 쉼터는 쉴 권리 보장하는 도시의 공공인프라…이동노동자 쉼터 10년 토론회 개최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26 13:30:07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 개최…연 이용자 약 21만명 시대, 다음 10년 설계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도시 서울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16년 3월 서초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거점형 쉼터에서 지하철역 쉼터, 간이 쉼터, 편의점과 협력한 동행 쉼터로 확대돼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 쉼터 이용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종만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장과 이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심재옥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지도위원,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태미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가영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쉼터가 단순 휴게 공간을 넘어 노동 권익 향상과 정책 전달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쉼터 상담 가운데는 노동조합 등 당사자 단체와 연결돼야 비로소 풀리는 문제가 많다는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쉼터 수는 늘었지만 상담·조직화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자 수 대비 예산만 따져 간이 쉼터를 늘리기보다 거점 쉼터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아파트 상가에 자리한 쉼터는 이용자 대부분이 돌봄노동자인 것처럼 위치에 따라 주 이용 직종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직종별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과 인력 안정화, 운영시간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플랫폼 노동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도 주요 쟁점이었다. 참석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기금 조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인프라 활용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로 지원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구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운영 표준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의원은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일터는 도로이고 대기실은 길모퉁이”라며 “쉼터는 이분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이자 행정과 처음 만나는 창구이고, 홀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쉼터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쉼터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된 지금, 쉼터는 ‘있으면 좋은 시설’을 넘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의 공공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점검해 지난 10년의 경험을 다음 10년의 설계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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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 참석한 유주동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도시 서울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16년 3월 서초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거점형 쉼터에서 지하철역 쉼터, 간이 쉼터, 편의점과 협력한 동행 쉼터로 확대돼 왔으며,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 쉼터 이용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종만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장과 이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심재옥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지도위원,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태미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가영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쉼터가 단순 휴게 공간을 넘어 노동 권익 향상과 정책 전달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쉼터 상담 가운데는 노동조합 등 당사자 단체와 연결돼야 비로소 풀리는 문제가 많다는 현장 사례가 소개됐다. 쉼터 수는 늘었지만 상담·조직화 기능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자 수 대비 예산만 따져 간이 쉼터를 늘리기보다 거점 쉼터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아파트 상가에 자리한 쉼터는 이용자 대부분이 돌봄노동자인 것처럼 위치에 따라 주 이용 직종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직종별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과 인력 안정화, 운영시간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플랫폼 노동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도 주요 쟁점이었다. 참석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기금 조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인프라 활용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로 지원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치구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운영 표준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의원은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일터는 도로이고 대기실은 길모퉁이”라며 “쉼터는 이분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이자 행정과 처음 만나는 창구이고, 홀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쉼터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쉼터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된 지금, 쉼터는 ‘있으면 좋은 시설’을 넘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의 공공인프라가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구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을 꼼꼼히 점검해 지난 10년의 경험을 다음 10년의 설계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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