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4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6 13:30:09
김성규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응 및 시민 구제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2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규 의원(효자2‧3‧4동)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제 시민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은 2028년 6월16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가 접수돼야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관련 조례 마련과 선제적 대상 발굴 및 직접 안내, 전담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상담 및 처리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화배수로 정비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동화배수로 전체 구간 중 1.5km가 미정비 구간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약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전 구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부권 농업인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분소 설치 등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3동)은 전주시의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자율성 회복을 위한 지방세입구조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자체 재원을 늘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시세 확충 기반 마련 ▲민간투자사업 전 생애 비용(LCC)원칙에 따른 검증 통한 적극 추진 ▲재산·세무 행정의 혁신으로 놓치고 있는 세입으로 이자수입확대 등을 촉구했다.
진예찬 의원(삼천1‧2‧3,효자1동)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고와 위험주행에 전주시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전주에서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사고 69건이 발생했고, 약 65%가 야간에 집중됐으며 19세 이하 가해 운전자 비중도 높았다”면서 “그러나 집단 위험주행, 대여 단계의 면허 확인,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의 야간 식별과 제동등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안전관리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간 합동단속, 불법 개조 점검, 대여 시 면허·이용자 인증 강화 등을 통한 전주시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당부했다.
정승인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4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원이 아동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만큼, 실태조사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한별 의원(송천1‧3동)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회복, 연대를 위한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향소 운영 방향에 대한 유가족 협의 ▲실내 기억·회복·연대 공간 조성 ▲시민과 생명·안전의 가치 공유 및 행정의 책임 성찰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옛)종합경기장 부지의 전주 MICE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해 책임행정과 전략적 재협상으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옛 종합경기장부지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전주시민의 땅과 기억을 바꾼 ‘현실적 선택'이었다면, 결실은 철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용과 이자 폭탄을 막을 대책 마련 ▲롯데건설과 전략적 2차 재협상 ▲전문유치전담조직과 유치 전략 가동을 요구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전주시가 실질적인 통합 준비와 상생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와 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소각장·매립장·장사시설 등 필수 공공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다”며 “통합 무산시 시설 확충과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 및 주민 갈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의 통합 전담 TF팀 정상화 및 상생협력사업 지속 추진 ▲ 통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장기적인 행정·재정적 부담 객관적 분석 및 주민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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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 최명권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2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규 의원(효자2‧3‧4동)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제 시민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은 2028년 6월16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가 접수돼야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관련 조례 마련과 선제적 대상 발굴 및 직접 안내, 전담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상담 및 처리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화배수로 정비와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동화배수로 전체 구간 중 1.5km가 미정비 구간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실질적인 침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약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전 구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부권 농업인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분소 설치 등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3동)은 전주시의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자율성 회복을 위한 지방세입구조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자체 재원을 늘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적인 시세 확충 기반 마련 ▲민간투자사업 전 생애 비용(LCC)원칙에 따른 검증 통한 적극 추진 ▲재산·세무 행정의 혁신으로 놓치고 있는 세입으로 이자수입확대 등을 촉구했다.
진예찬 의원(삼천1‧2‧3,효자1동)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고와 위험주행에 전주시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전주에서는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사고 69건이 발생했고, 약 65%가 야간에 집중됐으며 19세 이하 가해 운전자 비중도 높았다”면서 “그러나 집단 위험주행, 대여 단계의 면허 확인,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의 야간 식별과 제동등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안전관리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간 합동단속, 불법 개조 점검, 대여 시 면허·이용자 인증 강화 등을 통한 전주시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당부했다.
정승인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4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원이 아동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만큼, 실태조사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유관기관 간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한별 의원(송천1‧3동)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회복, 연대를 위한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들이 서로 위로하며 회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향소 운영 방향에 대한 유가족 협의 ▲실내 기억·회복·연대 공간 조성 ▲시민과 생명·안전의 가치 공유 및 행정의 책임 성찰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 지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은 (옛)종합경기장 부지의 전주 MICE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해 책임행정과 전략적 재협상으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옛 종합경기장부지 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전주시민의 땅과 기억을 바꾼 ‘현실적 선택'이었다면, 결실은 철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용과 이자 폭탄을 막을 대책 마련 ▲롯데건설과 전략적 2차 재협상 ▲전문유치전담조직과 유치 전략 가동을 요구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전주시가 실질적인 통합 준비와 상생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와 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소각장·매립장·장사시설 등 필수 공공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다”며 “통합 무산시 시설 확충과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 및 주민 갈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시의 통합 전담 TF팀 정상화 및 상생협력사업 지속 추진 ▲ 통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장기적인 행정·재정적 부담 객관적 분석 및 주민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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