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미래성장포럼 연구회, 대형 국책사업 유치·새만금 실행력 강화 전략 토론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미래성장포럼 연구회, 대형 국책사업 유치·새만금 실행력 강화 전략 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북미래성장포럼 연구회’는 6일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대형 국책사업 유치 및 새만금 실행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치열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 속에서, 선언적 구호를 넘어 전북의 정책적·정치적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새만금의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진식 명예교수의 발제와 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 전북테크노파크 유지연 단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각각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대학교 유진식 명예교수는 ‘지역의 목소리는 어떻게 국가의 결정이 되는가’를 주제로, 지역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지역정당의 역할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 정책의 흐름을 읽고 법률·예산·기반 시설 등을 철저히 준비해 사업 유치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은 국가와 전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공동설계·공동책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국용 교수는 새만금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책반영 기록 공개,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단계별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고용·정착 및 지역기업 협력을 포함한 다각적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여러 실행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I 대전환기와 첨단 전략산업 재편기를 맞아 국가 프로젝트 유치는 엄중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며, “새만금은 각종 기반 시설 공급 지연과 중앙 집중적 인허가 체계로 인해 전북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실행 방안들이 도정 시책과 자치입법에 반영되고,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미래성장포럼 연구회는 전북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으로, 노경만 의원과 송재영 의원, 박수형 의원, 김나영 의원, 박병철 의원, 윤해아 의원, 임종명 의원, 한준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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