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이 추진한 화성시법원, 병점복합타운 부지 확정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1-19 13:50:09
권칠승 “법원 일로 수원·오산까지 가야 했던 시민 불편 덜게 돼… 개원까지 예산과 건립 일정 챙길 것”
▲ 권칠승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추진해온 화성시법원이 병점복합타운에 들어선다. 대법원은 18일 화성시법원 청사 신축 부지로 병점구 병점복합타운을 선정했다.

화성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관내에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소액재판을 받으려 해도 수원이나 오산까지 오가야 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법원 설치를 추진해왔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권 의원은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인 2024년 6월 4일, 같은 취지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권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성시·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주도했고,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는 18일 병점복합타운을 화성시법원 청사 신축 부지로 선정했다. 화성시법원 청사가 들어설 자리까지 정해지면서, 21대와 22대 국회에 걸쳐 법원 설치를 추진해 온 권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신축 부지는 병점구 병점동 893·894번지 일원 1만 5,445.9㎡다. 위원회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부지 취득 비용, 향후 인구 증가에 따라 시법원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원 예정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권칠승 의원은 “법원 일로 수원이나 오산까지 다녀와야 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을 덜고자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법을 냈다”며 “이제 시민들께 병점에 우리 법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2032년 3월 화성시법원이 제때 문을 열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청사 건립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민들이 새 청사에서 등기 업무까지 보실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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