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제주도의원, 무사증 문은 64개국에 열었는데, 입국자 98%는 중국인…제주도정 24년 뭐 했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9 13:50:06
김봉현 제주도의원, 문광위 예산심사서 무사증 제도 활용 실태 정면 지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이 무사증 제도의 존폐 논쟁을 넘어 제주도정이 지난 24년간 이 제도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봉현 의원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국회에서는 제주 무사증 제도를 없애자고 하고, 제주도는 지키겠다고 한다. 저 역시 폐지에는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제주도정은 24년간 이 특별한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인은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도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제주만의 입국 특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제주만의 특별한 권한을 없애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며 “그렇다고 무사증 제도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이 제도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무사증 제도의 중국 편중 현상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22년 법무부 발표 당시 일반적인 한국 입국에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제주에서는 무사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64개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인용한 2026년 11월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제주 무사증 특례 입국자 49만5,754명 가운데 중국인은 48만5,336명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제주만의 무사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나라가 수십 개국에 이르지만, 실제 이용자의 약 98%가 중국인이라는 것은 관광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관광시장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주 관광시장을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 접근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동계 정기 항공편 운항계획에 따르면 제주 국제선은 총 25개 노선으로, 이 가운데 중국 본토 노선이 13개다. 나머지에는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의 노선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일본과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일반적으로 제주만의 무사증 특례가 없어도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이라며 “정작 제주만의 특별한 무사증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항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어떤 항공노선을 추진했고, 실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제주에 들어올 항공편이 부족하다면 그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무사증 제도와 항공정책, 해외 관광시장 개척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과 제주를 연계하는 환승체계 및 내항기 활성화, 신규 국제선 유치, 해외 관광시장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해외 관광박람회에 몇 차례 참가하고, 홍보행사를 얼마나 개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수년간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고, 실제 신규 항공노선 확보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떤 성과가 이어졌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사증 제도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그 제도를 활용할 구체적인 항공노선 유치 전략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법체류와 도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폐지와 관리체계 개선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불법취업, 무단 출도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입국심사와 체류관리, 불법취업 단속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관광 활성화와 도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다. 이제는 제도를 지키느냐 없애느냐는 논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제주만의 특별한 권한을 없애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정에도 그 권한을 지난 24년간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는지 성적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무사증 제도는 제주에 주어진 특별한 기회이자 경쟁력”이라며 “그 특별한 권한을 활용해 관광시장을 얼마나 확대하고, 제주경제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사증을 지키겠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로 인해 제주경제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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