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목소영 의원, ′범죄피해자′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반려동물 임시보호 기간 탄력적 운영 및 보호자 증빙 기준 완화

▲ 목소영 의원이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2)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호 기간과 이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두고 갈 수 없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반려동물 동반 입소 요청이 약 40건에 달했지만, 실제 동반 입소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서울시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사업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탈출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시보호 기간이 기본적으로 1개월 수준인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최장 1년까지 머물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 보호 기간이 짧으면 피해자가 반려동물 문제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6년에도 실제 3개월간 보호한 사례가 있으며, 피해 상황과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해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사업의 이용 기준과 지원 범위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반려동물 등록 명의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 서류 인정 ▲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 진료비에 대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예산 활용 검토 ▲가해자의 추적을 피해 서울 외 지역에서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보호자 증빙과 진료비 지원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이나 내부 방침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 의원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호 기간뿐 아니라 이용 자격과 긴급 진료비 등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가 반려동물 걱정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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