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호영 경남도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3:55:04
여야 도의원 59명 공동발의…정당 넘어 한목소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5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일 제출됐다.
지난 2일 민주당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당을 넘어 도의원 59명이 공동으로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국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정당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주거·교통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산업과 연구, 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지난해 12월 2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역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서명을 확보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특별법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제정할 것과, 정부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호영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며, 경남은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춘 중요한 거점”이라며 “경남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여야가 정파를 넘어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남과 전남이 함께 노력하고 도민이 서명으로 뜻을 보탰지만, 아직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한 제정과 국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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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5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5일 제출됐다.
지난 2일 민주당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당을 넘어 도의원 59명이 공동으로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도의회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국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정당을 넘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7월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주거·교통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산업과 연구, 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지난해 12월 2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역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서명을 확보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특별법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제정할 것과, 정부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호영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이며, 경남은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춘 중요한 거점”이라며 “경남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여야가 정파를 넘어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남과 전남이 함께 노력하고 도민이 서명으로 뜻을 보탰지만, 아직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한 제정과 국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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