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본소득 줄 때, 도 농정사업은 줄었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9 13:55:03
경남도 농정국, 전년 대비 도비 사업 250억원 감액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1월 9일 농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비용이 다른 농정사업 축소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농정국 세출예산은 지난해 최종 8,232억원에서 올해 3회 추경 9,208억원으로 976억원 늘었다.
그러나 증가분의 절반가량인 483억 5천만원(49.5%)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다.
도비만 보면 변화가 더 뚜렷하다.
2025·2026년 경상남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과 농어업인수당을 뺀 농정국 도비는 지난해 최종 2,230억원에서 올해 2,092억원으로 139억원 줄었다.
특히 도비로만 추진하는 농정국 사업은 113건, 총 25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이 51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 도비 20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농정사업 예산을 줄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농가 경영안정과 영농기반에 필요한 사업까지 줄어드는 구조라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확대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내년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릴 계획이며, 경남도는 신청한 9개 군 가운데 산청군을 추천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된다. 산청군이 선정되면 사업비 620억원 가운데 도비 155억원, 군비 15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도 신청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비 50%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도내 10개 군 전체로 확대되면 연간 사업비는 7,702억원, 도비는 1,925억원에 이른다. 올해 농정국 도비 2,753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정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올해 경남도 재정자립도는 31.05%로 전국 평균 42.37%보다 낮고, 도내 10개 군 가운데 6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추천된 산청군은 6.4%로 가장 낮다.
김 의원은 “농정국 도비 대부분을 기본소득 하나에 투입하는 구조로는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며 “군 역시 자체 사업을 줄이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구 유입 효과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남해군 인구는 선정 발표 직후 3개월 동안 1,474명 늘었지만, 그 뒤 9개월 동안은 262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 6월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줄었다.
시범사업 10개 군 전체로도 1년간 늘어난 인구 1만 6,203명 가운데 77%가 선정 직후 3개월에 몰렸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본소득 지방비는 기존 농정예산과 분리해 편성해 농정예산이 본래 목적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11월 9일 농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비용이 다른 농정사업 축소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농정국 세출예산은 지난해 최종 8,232억원에서 올해 3회 추경 9,208억원으로 976억원 늘었다.
그러나 증가분의 절반가량인 483억 5천만원(49.5%)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다.
도비만 보면 변화가 더 뚜렷하다.
2025·2026년 경상남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과 농어업인수당을 뺀 농정국 도비는 지난해 최종 2,230억원에서 올해 2,092억원으로 139억원 줄었다.
특히 도비로만 추진하는 농정국 사업은 113건, 총 25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이 51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 도비 20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농정사업 예산을 줄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농가 경영안정과 영농기반에 필요한 사업까지 줄어드는 구조라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확대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내년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릴 계획이며, 경남도는 신청한 9개 군 가운데 산청군을 추천했다.
최종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된다. 산청군이 선정되면 사업비 620억원 가운데 도비 155억원, 군비 15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도 신청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만 연간 1,900억원 이상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비 50%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도내 10개 군 전체로 확대되면 연간 사업비는 7,702억원, 도비는 1,925억원에 이른다. 올해 농정국 도비 2,753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정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올해 경남도 재정자립도는 31.05%로 전국 평균 42.37%보다 낮고, 도내 10개 군 가운데 6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추천된 산청군은 6.4%로 가장 낮다.
김 의원은 “농정국 도비 대부분을 기본소득 하나에 투입하는 구조로는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며 “군 역시 자체 사업을 줄이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구 유입 효과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남해군 인구는 선정 발표 직후 3개월 동안 1,474명 늘었지만, 그 뒤 9개월 동안은 262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 6월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줄었다.
시범사업 10개 군 전체로도 1년간 늘어난 인구 1만 6,203명 가운데 77%가 선정 직후 3개월에 몰렸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본소득 지방비는 기존 농정예산과 분리해 편성해 농정예산이 본래 목적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