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코리아 이슈저널

2027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7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연 3.6조 원 투입 계획
- 약 2.7조 원 우선 투입

■ 우리 지역에서도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수술·처치(종합병원 이상): +10% 지역가산
- 지역 내 수술·치료 역량 강화
· 야간·휴일·응급진료(종합병원 이상): +10% 지역가산
- 늦은 밤과 휴일에도 응급진료 강화
· 모자의료센터 고위험 분만: +100% 지역가산
· 신생아 중환자 치료: +50% 지역가산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처치 강화
· 중증소아 치료(상급종합병원): +50% 지역가산
- 소아 중환자실 처치 등 치료 강화
· 인구감소 지역 진료(종합병원 이하): +5% 지역가산
- 86개 시군구에서 진찰료 및 입원료 강화

■ 충분한 진찰부터 응급수술까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필수 기본진료 강화
· 20년 만에 진찰료 상향
· 상종 및 아동 심층진찰 본 사업 전환
· 만성질환 관리료 인상, 질환군 확대
· 기본입원료 인상

△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강화
· 1670개 중증 수술·시술: 수가 20% 인상
· 야간·휴일 중증 응급수술: 350 → 450% 가산 확대
· 전신마취 등 고난도 특수마취: 수가 10~50% 인상
※ 인상률은 환자 진료비가 아닌 병원이 받는 진료비 기준입니다.

■ 모자·소아 의료와 재활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모자·소아 의료 지원 강화
· 모자의료센터 고위험 산모, 신생아 분만, 중환자 치료 지원 확대
· 소아 진찰·입원료 가산 연령 6세 미만 → 8세 미만
· 소아 중환자실 중증 소아치료 50% 가산
·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소아진료 30% 가산

△ 재활치료 지원 확대
· 전문재활치료 수가 +10% 상향
· 어린이 맞춤형 재활 기관 최대 68개소
· 소아 맞춤형 재활 대상 9세 미만
· 과보상 검사 보상체계 조정
- 검체검사 702 항목 수가 인하, 위탁관리료 폐지
- CT, MRI 480개 항목 수가 인하
※ 인상률은 환자 진료비가 아닌 병원이 받는 진료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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