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박차홍 의원, “지방우대지수 4권역 지정… 창녕 재도약 골든타임 잡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부군수 단장 대응 TF 구성, 4권역 맞춤형 국비사업 사전 기획, 의회·집행부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방안 제안

▲ 창녕군의회 박차홍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녕군의회 박차홍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맞춰 창녕군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제도 시행이 임박한 지금이 우리 군이 정책적 골든타임을 확보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도, 인구감소율 등을 종합 평가한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도입했다.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2027년부터 국비 지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책 전반에 차등 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장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는 ‘제4권역’에는 전체의 26%인 61개 지자체만 지정됐으며, 창녕군이 여기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4권역 지정은 창녕군이 국가 재정과 자원 배분에서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결정적 기회”라면서도 “정부 지침이 확정돼 내려오기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으로는 국가 예산과 정책 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권역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대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창녕군 맞춤형 대응 TF’를 즉시 구성·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부처의 세부 우대 기준과 가점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오는 11월 25일 개회하는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대응 체계와 추진 방향을 의회에 우선 보고하며, 정부 세부지침 확정에 맞춰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2027년 본격 적용에 대비한 ‘4권역 맞춤형 국비·재정사업 사전 기획’ 강화를 주문했다.

마늘·양파 스마트 농업 혁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이 최우선 국비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처별 맞춤형 논리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군의회와 집행부 간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조례와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군의회도 국비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라며 “4권역 지방우대지수라는 기회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달려나가 창녕 재도약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비상한 각오와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며, 군정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창녕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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