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 한강 무단 다이빙·수영 신고 46건…위험행위 막을 제도 마련 시급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1 14:10:16
한강 이용 활성화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 갖춰야…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성 강조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반포대교 무단 다이빙 등 한강 내 위험한 입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통제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반포대교 무단 다이빙 등 한강 내 위험한 입수행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통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강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관광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반포대교 등에서 무단으로 다이빙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영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강에서 접수된 수영·다이빙 관련 신고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영행위 신고뿐 아니라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구조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잠실대교와 잠실수중보 일대에서는 위험 상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잠실수중보는 수문과 수중 구조물로 인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올해에도 수영하던 사람이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며 “무단 입수는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구조인력의 출동과 2차 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한강의 무단 수영이나 다이빙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5년 5월 관악구가 관악산 계곡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강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출입제한과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강 전 구간의 입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잠실수중보나 교량 주변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우선 파악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위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2027년 여름철 이전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강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은 함께 가야 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지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험구역 지정방안과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강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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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근 반포대교 무단 다이빙 등 한강 내 위험한 입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통제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반포대교 무단 다이빙 등 한강 내 위험한 입수행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과 출입통제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강은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관광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반포대교 등에서 무단으로 다이빙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영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강에서 접수된 수영·다이빙 관련 신고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영행위 신고뿐 아니라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구조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잠실대교와 잠실수중보 일대에서는 위험 상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잠실수중보는 수문과 수중 구조물로 인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올해에도 수영하던 사람이 수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며 “무단 입수는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구조인력의 출동과 2차 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한강의 무단 수영이나 다이빙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래한강본부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5년 5월 관악구가 관악산 계곡 일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강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출입제한과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강 전 구간의 입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잠실수중보나 교량 주변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우선 파악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위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2027년 여름철 이전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강의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은 함께 가야 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지역을 사전에 지정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험구역 지정방안과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강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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