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 노숙인 지원은 보호·연계 넘어 지역사회 정착까지 관리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중단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이전계획 재점검... 필요한 시설일수록 적법·안정적으로 운영해야

▲ 질의하는 강동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주거·일자리 지원 이후 사례관리와 자립성과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 미해결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정상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998년부터 거리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응급보호와 함께 의료·주거·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해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임시주거 제공을 통해 주민등록 복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 진입을 지원하고, 시간제·전일제 일자리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근로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

강동길 의원은 “현재 지원체계가 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연계에 집중돼 있지만, 이후 실제로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지, 취업 후 고용을 지속하고 있는지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데에는 공백이 있다”며 “노숙인 지원사업의 최종 목표가 지역사회 정착이라면 서비스 제공 건 수보다 지원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관리와 성과지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주거지원·구직등록 등 행정의 지원실적과 실제 주거유지·취업·고용유지라는 자립의 성과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지원 이후 결과가 다시 사례관리로 연결돼야 사업이 실제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의 시설 정상화 문제도 지적했다. 희망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거리노숙인의 상담과 응급보호, 위기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현장시설이지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 이후 불법건축물 상태가 지적됐음에도 올해까지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희망지원센터를 이전을 위해 서울역 우체국 지하보도 일대 이전방안과 약 54억원 규모, 2025~2027년의 사업계획까지 검토했지만 현재 추진이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전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방향까지 검토했다면 가설·불법건축물 상태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전 장소와 방식, 소요예산과 추진일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주거·취업 이후 사례관리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방안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검토하고, 희망지원센터 이전 문제 역시 서울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길 의원은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당장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복지행정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주거안정과 자립·취업을 통해 다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숙인 지원정책의 본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명을 보호했고 몇 건을 다른 기관에 연계했는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분들이 실제로 주거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정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관 간 정보연계, 사례관리체계를 서울시가 함께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희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적법한 공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수년째 필요성만 인정하고 계획을 멈춰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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