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 선박비는 빼고 운항 편익은 넣었다…한강버스 B/C 2.58의 비밀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11 14:10:16
서울시 정책 뒷받침한 오류투성이 분석, 재검증하고 책임 물어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한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용역 계약 과정과 비용·편익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독립적인 재검증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2023년 11월에 체결됐다. 그런데 B/C 2.58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계약보다 약 3개월 앞선 8월 30일 서울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분석 결과가 먼저 제출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묻자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비가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 부담 212억 원과 민간 부담 351억 원 등 총 563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민간 부담분이 증가하면서 총사업비는 2024년 3월 754억 원, 같은 해 12월에는 1,542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최초 경제성 분석에서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 212억 원과 유지관리비 79억 7천만 원 등 291억7천만 원만 비용으로 반영했다. 반면 편익에는 전체 선착장과 한강버스 선박 운항에 따른 교통·관광 편익 1,215억 2,500만 원을 포함해 B/C 2.58, 순현재가치 386억6,800만 원을 산출했다.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항지침을 준용해 선박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도, 편익을 산정할 때는 도로·철도지침과 관광지침을 적용해 선박 운항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포함한 것이다. 선박 운항비용 절감편익 등 부(-)의 값이 산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을 잘못 분석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비용과 편익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분석 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며 “이 정도의 오류가 감사로 확인됐는데도 연구진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연구자의 양심에만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대학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시립대 총장은 “연구용역이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향후 검토 절차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문제가 있는 과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는 발주처의 요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분석해야 한다”며 “시립대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이자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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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한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용역 계약 과정과 비용·편익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독립적인 재검증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2023년 11월에 체결됐다. 그런데 B/C 2.58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계약보다 약 3개월 앞선 8월 30일 서울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분석 결과가 먼저 제출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묻자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비가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 부담 212억 원과 민간 부담 351억 원 등 총 563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민간 부담분이 증가하면서 총사업비는 2024년 3월 754억 원, 같은 해 12월에는 1,542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최초 경제성 분석에서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 212억 원과 유지관리비 79억 7천만 원 등 291억7천만 원만 비용으로 반영했다. 반면 편익에는 전체 선착장과 한강버스 선박 운항에 따른 교통·관광 편익 1,215억 2,500만 원을 포함해 B/C 2.58, 순현재가치 386억6,800만 원을 산출했다.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항지침을 준용해 선박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도, 편익을 산정할 때는 도로·철도지침과 관광지침을 적용해 선박 운항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포함한 것이다. 선박 운항비용 절감편익 등 부(-)의 값이 산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분석을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을 잘못 분석한 것”으로 판단해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비용과 편익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분석 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며 “이 정도의 오류가 감사로 확인됐는데도 연구진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연구자의 양심에만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대학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시립대 총장은 “연구용역이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향후 검토 절차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문제가 있는 과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는 발주처의 요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분석해야 한다”며 “시립대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이자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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