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 ‘돌려 받겠다’ 결재해 놓고 657억 더 줬다…′서울교통공사′ 전동차는 한 칸도 못 받아 - 코리아 이슈저널

미리 준 돈 648억 행방 모르는 업체에 3주 뒤 219억, 1년 뒤 438억 추가 지급

▲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10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는 업체에 미리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때에 오히려 돈을 더 내줬다”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를 바꾸기 위해 ㈜다원시스와 계약하고, 전동차를 받기도 전에 선금 2,580억 원을 먼저 줬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온 전동차는 한 칸도 없다. 공사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약을 해제했지만, 현재까지 회수금은 0원이다.

교통공사는 이미 2024년 3월에 위험 신호를 알고 있었다. 당시 사장이 결재한 문서를 보면, 업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할 선금 가운데 648억 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공사는 이 문서에 “648억 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돈을 더 주지 않고, 준 돈을 돌려받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공사는 그로부터 3주 뒤, 같은 업체의 다른 전동차 계약에 선금 219억 원을 주기로 했다. 1년 뒤에는 438억 원을 더 보냈다. 648억 원의 행방도 모르는 업체에 657억 원을 더 준 것이다.

438억 원을 보내기 전에는 공사 감사실이 제동을 걸었다. 감사실은 “1차 선금 사용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용 내역이 맞지 않을 경우 회수 방안까지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업체가 나중에 증빙을 내겠다고 했다”며 감사실 의견을 받은 지 엿새 만에 선금을 추가 지급했다.

그사이 돈은 사라져 갔다. 공사는 2024년 5월 업체 통장에 888억 원이 남아 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1년 뒤 업체는 "그중 588억 원을 판관비 등 회사 운영비로 썼다"고 밝햤다. 공사가 처음으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돌려받겠다'고 결재한 지 16개월이 지난 2025년 7월이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공사가 "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때를 놓쳤다"고 보고 기관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 대상은 담당 부서 직원 4명뿐이었고, 돈을 내주기로 결재한 경영진은 빠졌다. 그 4명마저 재심을 청구해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

고 의원은 "전동차는 0칸, 돌려받은 돈은 0원, 책임진 사람도 0명"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에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새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는 계약이 해제된 전동차 466칸을 다시 발주할 예정"이라며 "증빙이 되는 만큼만 선금을 주고,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돈이 자동으로 묶이도록 규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결재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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