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차인영 의원, SH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지적… 재발 방지 대책 점검 - 코리아 이슈저널

지원주택 당첨자 등 148명 정보 노출·개인정보 보호수준 D등급 지적

▲ 서울시의회 차인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주택 당첨자 등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SH공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2025년 12월 지원주택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명단을 등록해 총 148명의 성명·생년월일·지원주택 유형 등을 외부에 노출했다.

차 의원은 지원주택 유형이 함께 공개된 점에 주목했다. 지원주택은 노숙인·정신질환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나 사회적 취약 상황까지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사안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2024년 B등급(76.46점)에서 2025년 D등급(58.04점)으로 하락했다. 유출 사고에 따른 감점 10점을 제외하더라도 약 68점으로, 해당 연도 공공기관 전체 평균인 76.5점에 미치지 못했다.

차 의원은 평가 당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이 1명이었고, 관련 예산도 전년(2024년) 대비 2025년에 16% 감소한 점을 짚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에서 과거 고시 기준이 계약서에 적용되고, 수탁기관 관리·감독과 사후관리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지적된 만큼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SH공사 사장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을 2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증액했으며, 위·수탁 계약의 고시 기준 적용 문제도 정비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장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매주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인력 보강과 기준 정비, 기관장 보고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시 전 개인정보 확인 절차와 수탁기관 관리 등 기본적인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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