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 노후 하수관로 조사만으로는 부족… 위험구간 정비계획 구체화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노후 하수관로 조사 69% 완료… 약 326㎞ 정비 필요 검토, 위험 구간 선제적 정비 촉구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질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고위험 관로의 선제적 정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 880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6,179km에 달하며, 올해 조사대상 1,317km 중 908.6km를 조사한 결과 약 326km가 정비 필요 검토물량으로 분류됐고, 최종 정비대상과 정비방법은 2027년 8월 기본계획 완료 후 결정될 예정이다.

공 의원은 “남은 노후 하수관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위험구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정비와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하수관로 5km를 우선 정비하기 위해 올해 추경 100억 원을 편성했으나, 9월 말 기준 공사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착공 및 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계획된 5km의 정비를 연내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가 정비 우선순위 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구간별 정비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우선 정비대상에서 제외된 고위험 관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비 일정과 사전 관리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에 총 1조 3,47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7년 사업을 위해 국비 498억 원을 신청한 상태다.

공 의원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비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재원 조달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우석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서 확인된 위험한 관로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위험한 구간을 언제 정비할 것인지, 그전까지 시민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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