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이제는 검토 넘어 실행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12 14:10:02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전문가 중심 감사체계 확대해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1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부산 주택 형태의 85%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더 이상 개별 단지의 사적인 영역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부산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지원 기구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에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더 이상 검토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과 울산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은 운영한 지 약 10년이 된 만큼 부산시도 더 이상 설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인천과 울산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조직과 예산을 이유로 설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많고, 이 과정에서 단지 내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자문이 제공된다면 각 단지가 과태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절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인력조차 부족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법률 자문이나 행정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법령을 두고도 구·군마다 해석이 다른 것은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이러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감사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공동주택 관리 감사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시설관리와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 전반을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며 “감사 전문인력과 수행기관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팀의 구성과 운영 기간, 연도별 예산 및 감사 수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감사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는 특정 시설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는 검토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조직·예산 확보와 실행계획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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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최은영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11월 1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부산 주택 형태의 85%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더 이상 개별 단지의 사적인 영역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부산시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지원 기구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4조에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더 이상 검토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과 울산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은 운영한 지 약 10년이 된 만큼 부산시도 더 이상 설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제기됐고 제도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며 “인천과 울산 등 다른 지자체는 이미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조직과 예산을 이유로 설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기수선계획 수립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많고, 이 과정에서 단지 내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자문이 제공된다면 각 단지가 과태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절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인력조차 부족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법률 자문이나 행정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법령을 두고도 구·군마다 해석이 다른 것은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이러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감사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공동주택 관리 감사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시설관리와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 전반을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며 “감사 전문인력과 수행기관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팀의 구성과 운영 기간, 연도별 예산 및 감사 수행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며 감사체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는 특정 시설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이제는 검토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조직·예산 확보와 실행계획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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