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인화 의원, 서울시 재정지원 받는 버스업체 임원 등에 수십억 대여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1-05 14:15:12
대여금의 목적과 회수 가능성 점검하고 재정지원·경영평가와 강화해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인화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의 과도한 일반·특수대여금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업체의 자금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일부 시내버스 업체는 대표·임원 등에게 수십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M버스는 45억 4천만 원을 임원에게 대여했다. T 교통 24억 3천만 원, K 교통 9억 7천만 원, 그리고 H 교통은 8억 원을 각각 임원에게 특수대여금으로 사용했다. S 교통의 경우 관계회사의 대여금 합계가 30억이 넘는다.
마을버스 업체의 대여금 운용 실태는 더욱 두드러졌다. 자산총계가 약 2억 9천만 원인 N 업체의 대여금은 38억 원을 넘어 자산 대비 1,305%에 달했다. 또 다른 업체는 54억 4,800만 원을 대여해 자산 대비 74.5%를 차지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37억 7,200만 원(자산 대비 77.5%), 27억 9천만 원(자산 대비 74.3%)의 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2025년 서울시로부터 각각 9억 3,600만 원, 7억 8,300만 원, 2억 1,800만 원 그리고 3억 4,200만 원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 다른 B 운수는 주주·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대여금인 주임종단가대여금을 2023년 20억 400만 원, 2024년 17억 4,500만 원, 2025년 18억 1,8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용했다. 2025년 기준 대여금은 자산총계의 69%에 해당하며, 2026년 8월 기준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2,555만 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화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버스 운송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업체의 부족한 운송 수입을 보전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편으로 회사가 임원이나 관계회사에 거액을 대여하고 있다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업체의 자금 운용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시내버스 업체의 대여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과 연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해 마을버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시내버스 사례를 참고해 회계 관리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실장은 버스업체가 민간 회사인 만큼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법률적 제약이 있다고 밝히면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막대한 시민 세금으로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업체의 자금 운용과 회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구체적인 점검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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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인화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인화 의원(강남3,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의 과도한 일반·특수대여금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가 업체의 자금 운용과 회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일부 시내버스 업체는 대표·임원 등에게 수십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M버스는 45억 4천만 원을 임원에게 대여했다. T 교통 24억 3천만 원, K 교통 9억 7천만 원, 그리고 H 교통은 8억 원을 각각 임원에게 특수대여금으로 사용했다. S 교통의 경우 관계회사의 대여금 합계가 30억이 넘는다.
마을버스 업체의 대여금 운용 실태는 더욱 두드러졌다. 자산총계가 약 2억 9천만 원인 N 업체의 대여금은 38억 원을 넘어 자산 대비 1,305%에 달했다. 또 다른 업체는 54억 4,800만 원을 대여해 자산 대비 74.5%를 차지했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37억 7,200만 원(자산 대비 77.5%), 27억 9천만 원(자산 대비 74.3%)의 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2025년 서울시로부터 각각 9억 3,600만 원, 7억 8,300만 원, 2억 1,800만 원 그리고 3억 4,200만 원 재정지원을 받았다.
또 다른 B 운수는 주주·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대여금인 주임종단가대여금을 2023년 20억 400만 원, 2024년 17억 4,500만 원, 2025년 18억 1,8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용했다. 2025년 기준 대여금은 자산총계의 69%에 해당하며, 2026년 8월 기준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2,555만 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화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버스 운송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업체의 부족한 운송 수입을 보전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편으로 회사가 임원이나 관계회사에 거액을 대여하고 있다면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업체의 자금 운용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시내버스 업체의 대여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과 연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해 마을버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시내버스 사례를 참고해 회계 관리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실장은 버스업체가 민간 회사인 만큼 서울시의 관리·감독에도 법률적 제약이 있다고 밝히면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막대한 시민 세금으로 운영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업체의 자금 운용과 회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까지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구체적인 점검 및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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