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수형 도의원, 유아안전체험장 사업 변경 타당성 집중 질타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3 14:15:08
사업 전면 재검토 두 달 만에 규모 축소해 원안 회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유아안전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오락가락 행정과 예산 집행의 비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도교육청 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교체 이후 수백억 원대 핵심 사업이 원칙과 근거 없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제대로된 사업계획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유아안전체험장 조성사업은 올해 8월 19일 도교육청이 ‘전북 119안전체험관 내 유아 전용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결정을 했다.
도교육청은 전북119안전체험관이 도내 유아 전체를 수용할 규모이며, 유아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면 재검토의 합리적 사유로 명시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인 10월 21일,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설립하되 건축물 규모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급선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도교육청 사업 추진의 세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의회 심의를 무력화한 잦은 계획 변경과 절차적 하자다.
2024년 10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 ‘3층 1동 및 야외 1층 1동’이었던 건축계획은 2025년 본예산(3층 1동), 2026년 본예산(2층 2동)을 거쳐 올해 10월 변경안(2층 1동)까지 2년 사이 세 차례나 변경됐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186억 원에서 39.8%에 해당하는 74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축소했다. 박 의원은 “건축 규모와 사업비가 39.8% 줄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둘째, 건축물이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줄었음에도‘53억 원’의 기존 전시체험물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17일 53억 원 규모의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재검토 결정에 따라 8월 26일 계약을 일시 정지했다가 건축물 규모 축소 결정 직후인 10월 26일 일시정지를 해제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이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2개 동 기준으로 계약한 53억 원의 전시체험물 금액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았다”며 “줄어든 건물에 전시물을 억지로 우겨 넣겠다는 것인지, 위약금 문제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행하는 것인지 도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셋째, 축소된 시설로 인한 교육적 목적 달성 불투명이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7대 안전교육 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을 당초보다 줄어든 1개 동에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사업비 총액이 186억 원이었는데 74억 원을 감액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려 했던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세금만 낭비하는 ‘무늬만 유아안전체험장’을 짓는 셈”이라며 “설계 변경으로 완공이 지연돼 정작 혜택을 볼 유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어버리는 행정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도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유아안전체험장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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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수형 의원(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유아안전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오락가락 행정과 예산 집행의 비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도교육청 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교체 이후 수백억 원대 핵심 사업이 원칙과 근거 없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제대로된 사업계획을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유아안전체험장 조성사업은 올해 8월 19일 도교육청이 ‘전북 119안전체험관 내 유아 전용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결정을 했다.
도교육청은 전북119안전체험관이 도내 유아 전체를 수용할 규모이며, 유아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면 재검토의 합리적 사유로 명시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인 10월 21일,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설립하되 건축물 규모만 축소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급선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도교육청 사업 추진의 세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의회 심의를 무력화한 잦은 계획 변경과 절차적 하자다.
2024년 10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 ‘3층 1동 및 야외 1층 1동’이었던 건축계획은 2025년 본예산(3층 1동), 2026년 본예산(2층 2동)을 거쳐 올해 10월 변경안(2층 1동)까지 2년 사이 세 차례나 변경됐다.
총사업비 역시 당초 186억 원에서 39.8%에 해당하는 74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을 축소했다. 박 의원은 “건축 규모와 사업비가 39.8% 줄었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둘째, 건축물이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줄었음에도‘53억 원’의 기존 전시체험물 계약은 유지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17일 53억 원 규모의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재검토 결정에 따라 8월 26일 계약을 일시 정지했다가 건축물 규모 축소 결정 직후인 10월 26일 일시정지를 해제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이 2개 동에서 1개 동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2개 동 기준으로 계약한 53억 원의 전시체험물 금액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았다”며 “줄어든 건물에 전시물을 억지로 우겨 넣겠다는 것인지, 위약금 문제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행하는 것인지 도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셋째, 축소된 시설로 인한 교육적 목적 달성 불투명이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7대 안전교육 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을 당초보다 줄어든 1개 동에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사업비 총액이 186억 원이었는데 74억 원을 감액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당초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려 했던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세금만 낭비하는 ‘무늬만 유아안전체험장’을 짓는 셈”이라며 “설계 변경으로 완공이 지연돼 정작 혜택을 볼 유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어버리는 행정 지연 문제도 심각하다”도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유아안전체험장을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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