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한옥 정책′ 북촌·서촌 등 특정 지역 넘어 서울 곳곳의 한옥까지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4일,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택실 2일차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지난해 여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 한옥에 쏠린 가운데, 북촌·서촌 등 한옥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산재한 개별 한옥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4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한옥 보전·수선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옥 수선 지원 절차의 간소화와 서울 전역의 개별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옥 소유자나 운영자가 지붕·기와 등 노후 시설을 수리할 때 서울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실제 지원까지 걸리는 기간을 질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로 지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수선 규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서 평균적인 시간은 산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 절차가 복잡해 보조금을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례도 있다는 민원이 있다”면서 “한옥 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한옥 정책이 북촌·서촌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한옥 밀집 지역 외에도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한옥의 분포와 보존 가치를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옥은 특정 마을에 모여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서울 곳곳에 산재한 소중한 건축문화자산”이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지역뿐 아니라 골목 곳곳의 개별 한옥까지 서울시가 꾸준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한옥 보전·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선·보수가 필요한 한옥에는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한옥 수선 지원 실적은 지난해 27억 원을 투입해 50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83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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