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임승식 도의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년째 성과 전무 - 코리아 이슈저널

전국 11개 사업 선정되는 동안 전북은 단 한 건도 선정 못 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도입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북은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했다며, 전북자치도의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가 2024년 도입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1개 사업, 약 44조 448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경북 4건, 전남 3건, 충남 2건, 충북과 경남이 각각 1건씩 선정됐다. 반면 전북은 2024년 우선 추진사업 3건을 선정하고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지역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펀드 제도를 마련했지만, 전북은 3년 가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자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도 신청조차 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올해 제출된 자료에서도 10월까지 실질적인 사업 추진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출자기관을 확대하고 관광·해양 분야 등 투자지원 범위를 강화한 점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는 동안 전북은 기존에 발굴한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단순히 정부가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자본과 금융구조를 결합해 투자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전북도 역시 펀드 규모나 유치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별 투자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신청 및 선정 목표 시점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발굴부터 투자 실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44조 원이 넘는 투자사업이 선정되는 동안 전북이 단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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