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대중 도의원, 농촌관광 활성화 예산 ‘협의회 차량 구입비’로 둔갑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13 14:15:07
2024년 위탁사업비 3,000만원 중 88.8% 차량 구입 관련 비용으로 집행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5)은 13일 2026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의 위탁사업비가 협의회의 차량 구입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은 마을별 특화 콘텐츠 개발과 체험·소득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개 마을에 총 24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사업비의 3%인 7,200만원이 농촌관광 통합관리 명목으로 (사)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에 지급됐다.
그러나 협의회의 집행내역은 사업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2024년 위탁사업비 3,000만원 중 무려 2,663만원(88.8%)이 차량 선수금과 할부금, 등록비, 보험료, 렌트비 등으로 지출됐다. 2025년에도 1,200만원 중 945만원(78.7%)이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로 집행됐다. 반면 사업의 핵심인 컨설팅과 교육·모니터링 등에 사용한 예산은 각각 330만원(11.2%), 250만원(21.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촌관광 경쟁력을 높이라고 지원한 예산이 정작 마을의 역량 강화보다 협의회 차량 구입과 유지에 집중됐다”며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인지, 특정 협의회의 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업 시행지침에는 위탁사업비의 목적이 사업운영 지원과 컨설팅, 교육·모니터링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차량 구입과 할부금 상환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승인과 적정성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북도가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증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올해부터 협의회 위탁사업비 지급률을 기존 3%에서 5%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의원은 “기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야 할 전북도가 오히려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며,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검증보다 협의회 지원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는 협의회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돈이 아니라 농촌마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며 “차량 구입 관련 승인 절차와 집행 적정성, 차량 소유권 및 실제 활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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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5)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5)은 13일 2026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의 위탁사업비가 협의회의 차량 구입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사업은 마을별 특화 콘텐츠 개발과 체험·소득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당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2개 마을에 총 24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사업비의 3%인 7,200만원이 농촌관광 통합관리 명목으로 (사)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에 지급됐다.
그러나 협의회의 집행내역은 사업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2024년 위탁사업비 3,000만원 중 무려 2,663만원(88.8%)이 차량 선수금과 할부금, 등록비, 보험료, 렌트비 등으로 지출됐다. 2025년에도 1,200만원 중 945만원(78.7%)이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로 집행됐다. 반면 사업의 핵심인 컨설팅과 교육·모니터링 등에 사용한 예산은 각각 330만원(11.2%), 250만원(21.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농촌관광 경쟁력을 높이라고 지원한 예산이 정작 마을의 역량 강화보다 협의회 차량 구입과 유지에 집중됐다”며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인지, 특정 협의회의 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사업 시행지침에는 위탁사업비의 목적이 사업운영 지원과 컨설팅, 교육·모니터링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차량 구입과 할부금 상환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승인과 적정성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북도가 이러한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증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올해부터 협의회 위탁사업비 지급률을 기존 3%에서 5%로 인상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의원은 “기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야 할 전북도가 오히려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며,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성과에 대한 검증보다 협의회 지원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는 협의회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돈이 아니라 농촌마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며 “차량 구입 관련 승인 절차와 집행 적정성, 차량 소유권 및 실제 활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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