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예산 집행은 100%, 실제 시민 사용 금액은 58%?”, - 코리아 이슈저널

높은 경쟁률 대비 실제 사용률 낮아 잔액 반납 반복돼, 올해 9월 기준 잔액만 4억 원 넘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일 열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예산 집행 실적과 실제 이용률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고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해 등록된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로 쓰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일반(저소득층)·노인·디지털·장애인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규모는 2,788명이다.

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용권 예산은 10억 9,500만 원으로 올해 9월 기준 집행률이 100%로 집계됐으나, 이는 진흥원이 이용권 카드 계좌로 사업비를 이체한 비율이며 이용자가 실제 교육기관에서 결제한 소진율은 58.2%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 2025년 총사업비 9억 7,600만 원 가운데 1억 824만 3천 원을 미사용 잔액으로 반납했다. 올해는 소진율 58.2%를 기준으로 하면 4억 5,771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올해 신청 인원은 5,230명으로 지원 규모 2,788명의 187.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신청은 넘치는데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기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집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면 카드는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송형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재 광주 권역에 사용기관이 총 144곳 이 있지만 학원이 밀집한 일부 도심을 제외하면 읍·면·동 단위에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디지털 강좌 등을 확대하여 소진율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디지털강의는 강의를 틀어놓고 듣지 않다가 끝나면 종료만 누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얼굴 인식 몇 초로 장시간 수강을 검증할 수는 없고, 기관과 수강자 사이에 묵시적 담합이 생기면 부정수급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권역을 나눠 주민이 찾아갈 수 있는 집합교육 형태로 전환해야 소진율 제고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장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지역 거점에 강사를 초빙하는 방안도 있다”며, “소진율과 교육의 질 모두를 담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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