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원우 의원, “철거 후 멈춰 선 정비사업장… 대구시 맞춤형 적극행정 나서야” - 코리아 이슈저널

미착공 현장 전수조사, 사업 전(全) 주기 맞춤형 지원 촉구

▲ 대구시의회 이원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이원우 의원(동구1)은 10월 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까지 완료했음에도 수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방치된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구시 전역에서 철거를 마치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미착공 정비사업 물량이 총 3,536세대에 달한다”면서, “동구 신암동(신암재정비촉진지구)을 비롯해 팔달동, 대봉동, 봉덕동 등 대구 곳곳의 현장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이상 흉물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등으로 멈춰 선 현장 뒤에는 평생 모은 자산을 쏟아붓고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불안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조합원들이 있다”며, “울타리 훼손과 우범지대화, 적치물 방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훼손도 심각하다”고 현장의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대구 주택시장의 거시적 흐름을 짚으며 대구시의 적극 행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4천 호 초반까지 감소했고, 향후 2년간 공급물량은 6천 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멈춰 선 정비사업 현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도심 내 심각한 주택 공급 공백과 지역 침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원우 의원은 정비사업 정체 문제를 단순 민간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지연 원인이 다름을 지적하며 ▲철거 후 미착공 정비사업장 전수조사 및 구조적 지연 원인 진단 ▲공사비 갈등 조정 및 행정 협의 등 정비사업 전(全)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분인 만큼, 대구시가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도시 전체의 미래 공급과 주거환경 문제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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