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3조 5천억원 강원인구정책, 실제 인구유입 성과 따져야 - 코리아 이슈저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도의원, 도정질문서 강원 인구정책ㆍ지방소멸 대응 실효성 집중 점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학조 의원(국민의힘, 영월2)은 1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구정책에 포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유입과 정착을 만들어내는 전략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보다 9,266명 감소했으며, 19~34세 청년인구도 1년 사이 7,085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지적돼 온 만큼, 이제는 위기 진단을 넘어 실제 사람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년 강원의 인구정책은 574개 사업, 3조 5,175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복지ㆍ법정ㆍ계속사업까지 모두 인구정책 예산으로 제시하면 실제 인구유입을 위해 새롭게 투자하는 전략사업의 규모와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며, 인구유입과 정착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생활인구의 정주인구 전환, 지역 일자리와 주거의 연계, 교육ㆍ주택ㆍ일자리ㆍ돌봄의 패키지화, 빈집ㆍ유휴시설을 활용한 즉시 입주형 주거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람이 들어온 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농어촌유학, 폐광지역개발기금도 같은 관점에서 점검하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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