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서귀포시 탄소중립사업‘끼워맞추기식 수합’불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16 14:25:12
최근 3년간 사업비 연평균 18.1% 감소,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미흡, 탄소중립 관련 행감 자료 누락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10월 16일 개최된 제455회 임시회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수와 사업비가 들쑥날쑥 하고, 사업비 또한 연평균 18.1%가 감소하고 있어, 끼워맞추기식 수립이 이루어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2026년 기준 89개 사업에 33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한권 의원은 서귀포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93건, 498억 5,300만원에서, 2026년 89건 334억 6,000만원으로 사업 건수는 2.2% 감소하고, 사업비는 18.1%나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당 사업비도 5억 3,600만원에서, 3억 7,500만원으로 16.3%나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사업건수는 2024년 93건에서 2025년 104건, 2026년에는 89건으로 들쑥날쑥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귀포시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들을 끼워맞추기식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찬 서귀포시장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의 정책목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는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목표 기여도 평가, 사업 수립 방식의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탄소중립)가 해당되나,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이 누락되는 등 업무 소관 상임위 등에 대한 파악도 미흡한 상황을 질타 하면서 앞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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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10월 16일 개최된 제455회 임시회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수와 사업비가 들쑥날쑥 하고, 사업비 또한 연평균 18.1%가 감소하고 있어, 끼워맞추기식 수립이 이루어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2026년 기준 89개 사업에 33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한권 의원은 서귀포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93건, 498억 5,300만원에서, 2026년 89건 334억 6,000만원으로 사업 건수는 2.2% 감소하고, 사업비는 18.1%나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당 사업비도 5억 3,600만원에서, 3억 7,500만원으로 16.3%나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사업건수는 2024년 93건에서 2025년 104건, 2026년에는 89건으로 들쑥날쑥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귀포시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들을 끼워맞추기식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희찬 서귀포시장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의 정책목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는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목표 기여도 평가, 사업 수립 방식의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탄소중립)가 해당되나,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이 누락되는 등 업무 소관 상임위 등에 대한 파악도 미흡한 상황을 질타 하면서 앞으로 의회의 견제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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