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재정제도 개편 필요…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논의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추경 세입 4,897억 원 증가… 지방세 정체 속 안정적 세입 확충 과제 부각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재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경남의 중장기 세입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 지방재정이 소비와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인 데다, 자체 재원 기반도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 간 재정여건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재정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추경 세입 구조를 점검했다.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약 4,897억 원 늘어난 약 14조 7,747억 원 규모지만,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약 175억 원 증), 지방교부세(약 1,454억 원 증),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약 2,459억 원 증)가 증가한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체 세입에서 의존수입 비중이 65.9%에 달하는 만큼, 세입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체 재원 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수입은 약 3조 8,050억 원 규모로, 지방소비세(55.2%)와 취득세(28.4%)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향후 추경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외수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서 세외수입은 약 175억 원 증가해 총 약 2,288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약 173억 원 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만큼, 재정 운용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경상적 세외수입 기반 확대 및 세외수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과 균형발전 재원을 확보하려면 재정분권과 조세·재정 제도 개편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과 관련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세수 편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재원을 재배분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 방안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분을 공동세로 전환해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된다.

끝으로 박 의원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단기 대응을 넘어 경남도의 세입기반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중심의 재원 확보와 세외수입의 질적 개선, 재정제도 개편 대응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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